(국부론)독점적 이익과 경제적 이익. 노동자 자본가 토지주의 특성

판매가 잘되는 사업에 많은 자본이 투입이 된다. 많은 자본이 투입이 된다는 것은 자본끼리 경쟁이 되어 이윤이 낮아진다. 자본가의 입장에서 이윤이 낮아져도 판매가 많아진다는 것은 매출이 커지고 매출이 커지면 이윤이 낮아져도 이익금은 커질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자본시장과 노동시장이 자유시장일 경우에 해당된다. 하지만 17세기의 영국은 중상주의 정책으로 시장에 국가가 개입되어 있었다. 이 상황에 대해 애담 스미스는 문제를 얘기했다. 이번시간에는 국가의 시장 개입에 대해 내용을 정리해 보겠다.  

독점적 이익과 경제적 이익

"자본의 증가는 임금을 늘리고 이익을 낮춘다." 동일 사업에 많은 자본이 투입되면 서로 경쟁하기 때문에 이익은 적어진다. 이윤이 낮아져도 큰 자본이 시장을 더 크게 만들어 더 큰 이익을 낸다. 이윤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자를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자본을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독점적 이익과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애담 스미스는 반대를 했다. 자유시장의 원리인 토지, 노동, 자본에 공정하고 합당한 대가를 제공하고 가격을 형성시키는 기능을 왜곡시킨다고 본 것이다. 독점적 이익과 경제적 이익은 시장을 왜곡하고 국가 전체의 이익을 감소시킨다. 

노동자(임금). 자본가(투자). 토지주(임대료)의 특성

'같은 지역 안에서라면 노동과 자본이 투입되는 모든 업종은 그 유리함과 불리함의 총합이 언제나 같다.' 편한 일은 임금이 낮고 힘든 일은 임금이 높다. 편한 일에 임금을 높게 주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편하면서 임금이 높은 업종에 일을 하려고 한다. 노동의 공급이 많아지면 고용주 입장에서 임금을 내리지는 않겠지만 올리지도 않을 것이다. 따라서 시간이 지날수록 임금은 다른 업종과 비슷하거나 낮아질 것이다. 그러나 국가별로 임금과 자본 이익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다르다. ①업종마다 상황이 다르다. ⓐ어려운 일 더러운 일 위험한 일일수록 소득이 높다. ⓑ배우기 어렵고 비싼 일은 대체로 임금이 높다. ⓒ지속성이 없는 일은 임금이 높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임금이 높다. ⓔ업종별 성공 확률이 다르기 때문에 임금이 다르다. ②각국의 정책으로 완전한 자유가 주어지지 않는다. ⓐ유럽국가들의 정책이 어떤 업종의 종사자를 소수로 제한하거나 경쟁을 늘려 업종간 경쟁을 막고 어떤 업종은 유리하게 만들고 어떤 업종은 불리하게 만든다. ⓑ유럽국가들의 정책이 노동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방해하여 업종간에 불공평하게 만든다. '모든 사람은 그들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재산을 형성한다. 이렇게 자신의 직업을 통해 남들과 구분되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그래서 직업은 가장 신성하고 절대로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토지 임대료(지대) : 토지 사용료인 지대는 임차인이 지불할 수 있는 최고의 가격을 형성한다. ⓐ지대는 자연적으로 독점가격이다. ⓑ지대는 토지의 개발과 전혀 상관없이 농부가 얼마를 줄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토지주계층은 계층 중에 유일하게 노동을 하지 않고 돈이 들어오는 계층이라서 태생적으로 나태하며 그 나태함이 무식하게 만든다. 그래서 미래를 예견하거나 규제가 가져올 결과를 예상할 능력을 갖출 수 없다. 노동자 계층은 정보나 지식을 얻을 시간도 없고 정보가 있어도 분석할 예견을 갖추지 못했다. 그래서 공공의 이익을 논의할 때 무시되는 계층이다. 기업가 계층은 기획하고 계획하는 것이 그들의 평상시 일이기 때문에 시골 지주들보다 많이 알고 예리하다. 그래서 그들은 공공에 이익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들이 유리한 쪽으로 제도를 만든다.

국부론 1권 내용정리

ⓐ국가의 부는 노동력을 토지, 금과은이 아니고 기업이 노동력을 투입하여 제품을 생산할 때 공장의 노동자를  분업화한다면 제품의 생산량은 240배 이상의 효과를 가져오고 증가된 생산량은 인간의 이기심에 의해 가격이 조정되어 자연스럽게 시장이 형성될 것이다.  이것은 국가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사회의 분업화로 이어진다. 분업이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조건은 시장이 작은 규모가 아닐 경우이다. 때문에 무역을 통해 시장 규모를 키우면 나라와 나라 간에 필요한 물건을 교역함으로써 국가의 부는 축척이 될 것이다. ⓑ국가가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시장경제에 개입을 해서는 안된다.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구성 요소는 노동력, 자본, 토지이다. 그리고 제품의 가격 노동력, 자본, 토지에 의해 가격이 측정된다. 이 중에서 제품의 실질 가치는 "노동"이다. 만일 어떤 제품이 시장에서 많이 판매가 되면 생산하지 않았던 다른 기업이 생산을 하면서 공급 물량은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 제품은 시장에서 가격이 하락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기업은 노동자의 임금을 내리게 되고 노동자는 자연스럽게 감소할 것이다., 투자자는 이익이 줄어들어 투자를 하지 않아 자본이 감소할 것이다., 토지주는 임대료가 내려가서 토지임대를 하지 않아 공장이 줄어들 것이다. 이런 결과는 생산량의 감소로 이어져 제품의 가격은 다시 상승하게 될 것이다. 이때 국가가 개입을 하여 특정 집단에 이득을 주게 된다면 독점시장이 되어 특정 계층에게만 이득을 주게 된다. 특정 집단의 독점시장은 장기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상실하게 만들고 결국 국가의 부를 감소시키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