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리주의는 무엇인가? 제레미 벤담. 존 스튜어트 밀

공리주의는 경제적인 형평석과 공정성을 추구하는 정치 철학으로 이념 철학의 하나입니다. 이 철학은 개인적인 이익보다는 그러한 이익을 비롯하여 사회 전체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였다. 이를 위해 부의 균등 분배와 재분배, 사회복지, 교육 등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경제적 범주인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사회의 과반수 이상이 공동으로 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공리주의는 대개 국가의 규모가 커질수록 더욱 강조되었다. 중앙 집중적인 국가에서 이념적으로 가치관이 분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경제 및 사회적 부채의 균등한 배분이 필수적일 수 있다. 이를 위해 세금을 이용한 재분배 방안이 제안되었으며 공립 교육제도 사회복장제도 그리고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노동법제도 또한 이념적인 철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공리주의의 대표적인 사상가로 제레미 벤담과 제임스 밀 그리고 제임스 밀의 아들인 존 스튜어트 밀이 대표적인 사상가다. 

제레미 벤담 :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을 주장하였다. 벤담은 1748년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아담 스미스는 1724년에 태어났고, 칸트는 1720년에 태어났다. 애담 스미스와 칸트 보다 20년 뒤에 태어난 사상가로서 영국의 산업혁명이 발전하는 시기에 벤담은 영국의 자본주의의 장. 단점을 모두 볼 수 있었다. 공리주의자에게는 최대 다수가 최대 행복을 느끼게 하는 행이동 '선'하고 '정의'로운 행동이라는 뜻이다. 다만"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말은 "다수"와 "행복"이라는 두 가지 변수를 설정하고 있어서 두 가치를 조정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공리주의는 "행복"이라는 한 가지 척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공리주의는 쾌락주의의 실현을 위한 확장이라고 볼 수 있다. 쾌락주의는 행복이 곧 좋은 것으로 규정하며 이러한 행복이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갖는 것을 도덕적 실현이라는 것이다. 행복을 좋은 것으로 정의를 두는 한 행복을 훼손하는 모든 것은 좋지 않은 것이다. 또한 제레미 벤담이 주장한 것은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양적 공리주의'라고 부른다. 

존 스튜어트 밀 : 밀은 1806년에 태어난 영국의 사회학자 철학자이자 정치경제학자로써 논리학, 윤리학, 정치학, 사회평론 등에 걸쳐서 방대한 저술을 남겼다. 이 중에서 '자유론'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요시하며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적, 경제적인 발전을 이루어 낼 수 있다는 이론이다. 이는 개인의 자유성과 창의성을 존중하고 단순하고 효율적인 규제를 지양하여 발전 가능성을 지원하며 개인의 선택의 폭이 넓어질수록 건강한 경쟁과 다양성을 실현해 준다고 믿었다. 이러한 존 스튜어트 밀은 쾌락도 질이 높은 쾌락과 직이 낮은 쾌락으로 나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면 육체적 쾌락에 비하여 셰익스피어 비극을 읽으면서 얻는 쾌락은 질이 높은 쾌락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공리주의는 단순한 쾌락의 양이 아니라 질 또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질적 공리주의"라고 불렀다. 

 

이렇듯 공리주의는 자유주의의 개념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공리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가장 중요시하며 모든 개인이 보장 받아야 할 기본 권리를 강조하였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시되는 것은 자유와 복지에 관한 권리라고 생각하였다. 공리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다른 개인들의 권리와 충돌할 때 그 충돌의 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개인이 행하는 행위가 다른 개인들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국가의 개입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찬성하였다. 공리주의는 일반적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중시하며 국가에 대한 개입을 최대한 제한해야 함을 강조하고 이러한 이론을 통해 개인의 성장과 발전이 실현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기 위해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며 모든 개인이 복지를 누리도록 사회적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필요성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 건간, 복지 등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필요시 한다. 공리주의는 자유론의 개념에서 발전된 이론으로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하면서도 다른 개인의 권리와 충돌하는 것을 최소화할 방법을 찾으려 하였다. 이러한 공리주의 이론은 현대의 인권 선언과 같은 지속적인 개발과 발전을 거쳐 현재가지도 중요한 이론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