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학)경제안정화 정책,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경기 안정화 정책에서 경기과열방지는 정부가 시중에 많이 풀린 돈을 거둬들이는 것이다. 반대로 경기가 하향세로 돌아서서 경기침체기가 접어들면 정부에서는 경기하락으로 국민들의 소비심리를 위축시키지 않기 위해서 경기연착륙(소프트랜딩) 방식으로 돈을 시중에 풀게 된다. 이때 시중에 자금을 공급해 주는 주체는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이다. 기획재정부에서 펼치는 정책은 재정 정책이라고 한다. 만약 경기가 침체가 되면 ⓐ세율을 낮춘다. 세율은 소비세와 소득세로 나뉜다. 소비세를 낮추면 물가가 내려가게 되고 수요가 증가된다. 소득세[가처분 소득=소득-세금(소득세)-금융비용(금융이자)]는 금융이자를 낮추게 되어 가처분소득 증가로 이어지고 수요가 증가되는 정책이다. 소득세의 경우 국민대다수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즉 소득세는 대한민국 국민 중에 해당되는 경우(고액연봉자)는 많지 않기 때문에 빈부격차가 될 수 있다.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기획재정부는 재정정책을 수행한다. 재정정책은 적자재정과 흑자재정이 있다. 그리고 조세의 규모에 따라 세금의 규모가 작은 경우 긴축재정이며, 세금의 규모가 큰 경우를 확장재정이라 한다. 정부가 거둬들이는 것은 조세수입이다.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은 세입, 반대로 경기가 불황일 때 정부가 돈을 풀어주는 경우는 세출이다. 긴축재정경우 [세입이(100)인데 세출이(50)이면 흑자재정, 세입이(50)인데 세출이(100)이면 적자재정], 확장재정의 경우[세입이(1000)인데 세출이(500)이면 흑자재정, 세입이(500)인데 세출이(1000)이면 적자재정)]으로 나뉜다. 중앙은행의 기능은 은행을 통해 금융정책을 수행할 수 있다. 경기가 불황일 때 금융정책은 금리를 낮추는 정책을 펴고, 지급준비율은 낮추고, 국공채는 매입하고, 재할인율은 낮춘다. 경기가 불황일 때는 금리를 인하를 하여 국민들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하여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이다. 이때 은행은 항시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급준비금이 있는데 불황일 경우 지급준비율의 비율을 평상시보다 낮게 하여 최대한 많은 돈을 시중에 풀려는 목적이 있다. 국공채는 경기가 호황일 때 돈을 거둬들이는 목적으로 발행한다. 반대로 경기가 불황일 때는 채권을 거둬들이면서 돈을 풀려고 하는 목적이다. 재할인율정책은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에 빌려주는 자금의 금리를 조정하여 통화량을 줄이거나 늘리는 금융정책 수단이다. 따라서 정부에서 발행한 채권을 거둬들이기 위해 재할인율정책을 펼친다.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투자를 목적으로 자금이 필요할 경우 정부가 채권을 회수하기로 한 날짜가 안되었기 때문에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국채를 낮은 가격(할인율 적용)으로 현금과 교환을 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기업은 큰 손해를 보기 때문에 정부가 재할인율을 적용하여 기업의 손실을 막을 수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경기가 불황일 때는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재할인율을 낮춰주는 정책을 한다.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중에 직접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재정정책이다. 때문에 정부는 먼저 금융정책을 해보고 경기가 변동이 없으면 재정정책을 하게 된다. 재정정책은 많은 부작용이 있기 때문이다. 후진국의 경우 재정정책을 강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만일 기획재정부의 재정정책과 중앙은행의 금융정책으로 경기부양이 안될 경우는 양적완화(돈을 많이 찍어서 시중에 돈을 많이 푸는 것이다.) 정책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참고사항으로 채권의 가격은 할인율과 반대작용을 한다. 채권가격이 오를 경우 할인율이 작아지고 채권가격이 내릴 경우 할인율이 높아진다. 채권을 일반적으로 채권할인율이 제일 작다. 세계에서 가장 할인율이 낮은 국채는 미국채이다. 그래서 미국채가 기준할인율이 되는 것이다. 만약 미국채가 3%의 할인율이라고 가정하고, 한국의 채권이 5%라고 가정을 해보자. 이때 2%의 할인율 차액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가산금리'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