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학) 국가의 경제정책

경제학의 출발은 아담스미스 국부론부터 시작되었다. 아담스미스는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고 하였지만 현실적으로는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많다. 첫째 빈부격차가 심각해졌다. 두 번째는 경기는 순환하면서 발전하고 있다. 경기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성장하고 있다. 세 번째는 시장에서는 공공재(도로, 항만)를 만들지 못한다. 네 번째는 독과점 문제도 발생한다. 다섯 번째는 외부효과는 경제적 활동이 제삼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편익이나 비용을 발생시키면서 그에 대한 대가가 지불되지 않을 때 발생한다. 이때 이득을 보는것을 외부경제 라고 한다. 예를 들면 주변에 학원이 생기면 편의점이나 떡볶이 집이 잘되는 것은 외부경제이고( 더불어 잘되는 효과), 외부 불경제는 운전을 하고 가면 매연이 생기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것은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거시경제학 측면에서 정리해 보자.

국가의 경제정책

국가의 경제 정책은 빈부격차는 소득 재분배 정책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경기 순환은 경제안정화 정책으로 조절한다. 공공재 문제, 독과점 문제, 외부효과는 시장실패라 하다. 시장실패 의미는 시장기구가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여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공공재는 생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고, 독과점은 재화를 조금만 생산하여 높은 가격에 판매를 하기 때문에 시장실패라고 한다. 이러한 시장 실패는 정부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에 실패했기 때문에 자원배분 정책이라고 한다. 빈부격차는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돼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실패라고 하지 못한다. 그래서 정부의 경제적 정책은 세 가지가 있다. ⓐ소득 재분배 정책, ⓑ경제안정화 정책, ⓒ자원배분정책으로 나뉜다. 추가적으로 개발도상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계획경제는 정책이 있다. 위 세 가지 정책이 거시경제 정책에서 가장 큰 핵심이다. 이 중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안정화 정책이라 말할 수 있다. 경기는 순환을 한다. 경기가 순환을 한다는 것은 시장이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경우 시장이 없기 때문에 순환을 하지 않는다.

경기 순환표

경기 순환 곡선은 GDP성장곡선으로 그려진다. 경기 호황기 정상으로 가는 곡선은 경기가 좋기 때문에 수요가(소비)가 많다. 반대로 물가도 올라간다. 은행금리도 높아진다. 은행금리는 제화의 소비가 많아지므로 기업들은 투자를 하게 되어 은행에서 대출을 하고 그 돈으로 투자를 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저축을 하기보다는 소비를 하게 되어 은행에는 돈이 부족하게 될 것이다. 은행은 저축이자를 높이고 시중에 돈을 모으려고 한다. 이러한 경제 모형이 시장의 경기를 순환하게 한다. 물가가 높고 은행의 저축이자가 높아지면 소비자는 소비를 줄이고 은행에 저축을 하게 된다. 시장의 수요는 감소하게 된다. 시장의 수요감소는 경기의 하락을 가져온다. 경기의 하락은 물가를 내리게 되고 금리도 내려가게 만든다. 기업의 투자는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경기순환정책을 만든다. 정부가 개입하는 시점은 경기가 성장하는 기간(2번)에 개입을 해야 한다. 그리고 경기가 하락하는 중간정도(6번)에 개입을 하여 경기순환곡선이 부드럽게 만들어야 한다. 경기 하락 시 정부가 개입하여 경기하락폭을 줄이는 것을 경제용어로 경제연착륙 또는 소프트랜딩(soft landing)이라고 한다.  정부는 경기가 과열되지 않게 해야 하고, 경기가 너무 나빠지지 않게 해야 한다. 시장경기가 과열되어 정부개입으로 실패한 대표적 정책은 2000년 초 미국의 그린스펀은 저금리 정책이다. 당시 미국은 경기 호황으로 고금리 정책으로 시장에 돈을 금리인상으로 감소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IT붐이 무너진 닷컴버블 붕괴 때 정책금리를 2년여에 걸쳐 연 6.5%에서 연 1%까지 끌어내렸다. 이는 미국은 물론 전 세계 경제의 호황으로 이어졌다. 그린스펀의 저금리 정책은 월가(미국 금융가)에서 '그린스펀 풋(Put)'으로 통했다. 파생상품 시장의 풋옵션처럼 주가가 빠질 때마다 그린스펀이 어김없이 저금리 정책을 폈다. 금리 인하는 자금을 주택시장으로 투자하게 만들었다. 빠르게 주택가격이 인상되면서 엄청남 주택버블을 가속화시켰다. 결국 주택버블이 터지면서 2008년 주택가격의 위기를 초래했다. 반대로 오스트리아학파는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주장하였다. 오스트리아학파의 주장은 '경기가 하락하여 저점에 갔을 경우 정부의 개입 없이 시장의 자율에 맡기면 경쟁력이 없는 기업은 망하고 경쟁력이 있는 기업은 더욱더 경쟁력을 갖게 되어 국가는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입장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