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이 주는 경제성장과 물가의 관계

최저임금 인상과 물가

한국은 조금씩 인상을 해오던 최저임금인상을 문제인정권이 들어서면서 큰 폭의 최저임금인상을 단행하였다. 무려 16% 이상을 인상하였다. 거시경제 관점에서 보면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탈피하기 위한 정책일 수도 있다. 하지만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을 감소시키고 물가 인상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높인 이유는 소득이론에 의한 것이다. 소득이론과 임금인상과 물가상승에 대해 경제학 이론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정리를 해보았다.

최저임금제

한국의 최저임금제는 국가에서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하기 위해 설정하는 임금 수준을 말한다. 최저임금은 일하는 사람들의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잇다. 한국에서의 최저임금제는 국가의 경제상황, 노동시장의 구조, 사회적 요구 등을 고려하여 정부와 노동 관련기구가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생활수준 향상과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추구하고자 한다.

최저임금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는데 최저임금제의 목표는 근로자의 생활수준 향상과 사회적 불평등 감소이다. 최저임금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노동시장의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된다. 최근 몇 년간 한국의 최저임금은 상당한 변화를 겪었다. 2018년부터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이루어지면서 기업들과 노동자, 정부 간의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일부 기업들은 비용 부담으로 인한 경영 어려움을 호소하며 고용축소와 경영 조정을 실시했고 이는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발생시켰다. 한편으로는 노동자의 생활수준 향상과 소득 분배 개선을 위한 정책으로 최저임금 제도의 필요성도 부각되었다.

경제이론

• 소득이론: 소득이론은 임금 수준과 소비 수준 사이의 관계를 설명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임금이 상승하면 근로자의 소득이 증가하고 이는 소비 지출의 증가를 유발한다 소비의 증가는 수요를 촉진하여 경제 활동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이론이다.
• 푸샵-스미스 효과: 푸샵-스미스 효과는 임금 인상이 소비 수준을 증가시키는 동싱 생산을 개선하는 효과를 설명한다, 임금 인상으로 인해 근로자들은 더 많은 소비를 할 수 있으며 기업은 노동자의 생산성이 증가함에 따라 생산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는 기업의 이윤 증가와 경제 성장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 유동선 효과: 임금 인상은 소비수준의 상승을 유발하고 이는 수요 증가를 도모할 수 있다. 수요의 증가는 기업들에게 제품과 서비스의 판매량 증가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기업의 수익증가와 경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다.
• 멀리 너 효과: 멀리 너 효과는 임금 인상이 기업들의 생산비용을 증가시켜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임금 인상이 기업들의 비용을 증가시키면 기업들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올리게 될 수 있다. 가격 상승은 소비자들에게 물가상승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경제학적 개념들을 고려할때 임금 인상과 물가 상승은 상호작용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적절한 임금 인상은 소득 증가와 소비 증가를 유발하고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제 활동 촉진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과도한 임금인상은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초래하고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물가 상승과 인플레이션을 증가시킬 수 있다. 2018년도에 시행했던 인상률이 사상 최대였던 최저임금제는 소득이론 관점에서 한국경제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알아보자

• 소득증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최하위 소득층의 소득이 상승하였다. 이는 최저 임금 근로자들이 더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고 경제적 안정성과 생활 수준의 향상에 기여하였다.
• 소비증가: 최저임금 인상은 최하위 소득층의 소비를 촉진시켰다. 이는 소비 지출의 증가를 도모하고 경제 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었다. 특히 소비 증가는 소매업 등 일부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였다.
• 고용의 유동성: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일부 기업들은 비용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고용을 조정하는 경우가 생겨났다. 일부 기업들은 비정규직 또는 파트타임 근로자의 고용을 늘리거나 자동화 기술을 도입하여 인력 비용을 절감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 기업 경영 환경 변화: 최저임금 인상은 일부 기업들에게 비용 부담을 초래하였고 이는 일부 기업들의 경영 환경을 어렵게 만들기도 하였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임금 비용 상승으로 경영 난관을 겪는 경우도 있었다.
• 노사 갈등: 최저임금 인상은 일부 기업과 노동조합 간의 갈등을 발생시키기도 했다. 인상된 임금이 기업들의 경영 여건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노사 갈등이 심화되고 노사 협상의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처럼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면 몇 가지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다.

• 고용 부작용: 최저임금 인승은 기업의 비용 부담을 증가시킨다. 특히 소기업과 중소기업은 한정된 자원으로 경영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은 고용 축소와 경영 조정을 유발할 수 있다. 이는 신규 고용 기회의 감소와 고용 불안정성을 발생할 수 있다.
• 가격 상승: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업들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인상시킬 수 있다. 가격 상승은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은 가격 상승에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 노동시장의 구조 왜곡: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은 일자리의 질과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다. 기업들은 인력 비용을 줄이기 위해 자동화나 기술 개발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는 일부 업종에서 노동력의 대체를 발생할 수 있고 노동시장의 구조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 불공정한 대우: 최저임금 인상은 일부 근로자들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다른 근로자들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미 상위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임금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

 

최저임금인상과 경제성장

경제성장과 최저임금 인상 사이의 관계는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 소득 분배 개선: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소득 분배를 개선할 수 있다. 이는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사회적 평등을 증진시킬 수 있다.
• 소비지출 증가: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 근로자들의 소비력을 향상함으로써 소비지출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는 소비 활동을 활성화시켜 수요를 증가시키고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
• 고용의 부작용: 최저임금 인상은 일부기업들에게 비용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고용을 축소하거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자동화 등의 방법을 도입할 수 있다. 따라서 일부 경우에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 기업의 경쟁력: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들의 비용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부 기업들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 이는 수출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인플레이션 압력: 최저임금 인상이 과도한 경우에는 물가 상승 압력을 유발할 수 있다. 인건비 상승이 기업들의 생산비용을 증가시키면서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인플레이션을 촉진할 수 있다.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인 포용성을 추구하는 중요한 정책이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경영환경과 노동시장의 변화를 고려한 합리적인 수준과 조정 방식이 필요하다. 정부, 기업, 노동자 등의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논의와 조정이 이루어져야 최저임금제가 근로자와 기업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