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평균물가목표제. 물가와 인플레이션의 관계. 물가안정을 위한 정책사례

2020년 8월 FED(Federal Reserve System, 연방준비제도)에서 평균물가목표제(average inflation targeting)를 도입하였다. 이후 인플레이션이 2%를 초과하더라도 단기적인 대응책을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FED의 입장이 바뀌었다. FED가 이러한 결정을 내렸던 배경에는 인플레이션율은 단기적으로만 보지 않고 장기적인 시각을 반영하여 지속적인 물가 안정성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긍정적인 평가를 해 보면 한계가 있던 인플레이션 대응책을 더욱 적극적인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평균물가목표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물가와 인플레이션의 관계

물가와 인플레이션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인플레이션은 물가상승률을 의미한다. 물가가 상승하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으며 인플레이션이 높아질수록 물가 상승률도 높아진다. 인플레이션은 경제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친다. 너무 높아지면 경제 침체가 발생할 수도 있다. (물가가 높아지면 소비자는 소비를 감소한다. 소비의 감소는 기업의 생산량을 감소시키고, 기업의 생산량 감소는 고용인원을 감소시키게 되기 때문에 실업률이 높아진다.) 때문에 적절한 물가 상승률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 반면 인플레이션이 낮을 경우를 디플레이션(Deflation)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지속적인 물가하락은 경기침체와 연관이 있다. 디플레이션은 기업들이 제품 가격을 내리거나 소비가 감소해 생산 물량이 줄어들어 생산설비가 멈춰있게 될 수도 있다. 또한 소비자들은 물가가 계속 하락할 것으로 기대하며 구매를 미루거나 절약하면서 경기를 위축시키는 역효과도 생길 수 있다. 이러한 경기 침체와 생산량 감소는 노동자의 일자리 감소등의 부정적 영향이 있는 현상이 디플레이션 이다.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면 기업의 투자가 감소하기 때문에 이자율이 하락하고, 이자의 하락은 은행의 수익성을 감소시킨다. 그 결과 은행들은 대출을 줄이고 대출금리를 높이는 등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기업들의 투자 및 경기회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적절한 인플레이션을 유지함으로써 경기침체와 디플레이션 등의 경제위기를 모면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중앙은행들은 인플레이션율을 목표를 설정하고 경제를 적극적으로 규제하면서 물가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물가 안정화를 위해 펼친 대표적인 사례

물가 안정화를 위해 펼치는 대표적인 정책은 금리조정과 양적완화 정책이다. 금리 조정은 FED가 시중은행을 통해 대출금리릴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FED는 경제의 안정성과 물가 안정화를 위해 금리를 인상 또는 인하를 한다.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높인 채 경기 침체를 피하기 위해 금리를 낮추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금리가 지나치게 낮아지면 인플레이션에 영햘을 미치므로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목표 인플레이션율을 달성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경기부양 차원에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 정책은 FED가 정부 채권 및 기업채권 모기지 부동산 채권으로 금리 하락효과를 가져온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 상승(부동산 자산 가치 상승은 자산의 상승효과를 가져온다.)과 소비증가로 이어진다. 그 결과 인플레이션율이 올라가는데 영향을 준다. 

FED의 금융정책 사례

첫 번째 사례: 2008년 금융위기 때 시행한 대규모 양적완화정책이 있다. 금융위기 이후 신용경색, 제조업 후퇴 실업률 상승 등의 경제위기로 FED는 금리를 0.25% 국제 금융시장에 대규모 현금을 주입하며 채권을 매입하였다. 이는 현금을 시중에 대량 유통시킴으로써 소비를 증진시켜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이었다. 이를 통해 시중 은행들의 대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그 결과로 부동산 가격 상승과 경제 활성화 효과를 가져왔다. 

두 번째 사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FED가 시행한 대응책이 있다. 2020년 3월 FED는 금리 인하와 양적완화 실시를 통한 대출 지원정책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경제 침체로 인해 감소하였던 소비는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경기 침체로 이어지던 경제는 회복으로 돌아서면서 경제는 활성화되었다. 

평균물가목표제

지난 '20년 8월 27일 FED의 장 제롬 파월은 FED(연방준비제도)의를 새 전략을 발표했다.  '2% 평균물가목표제'도입을 공식화했다. 적정 물가상승률을 '2% 고정'에서 '평균 2%'로 바꿔 금융정책에 유연성을 높였다. 지난 몇 년 동안 물가상승률이 2%를 밑돌았다면 평균 2%에 이를 때까지는 2%를 웃돌더라도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즉, 소비자물가지수가 2% 이상 올라도 경기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 내용은 목표 인플레이션을 2%까지 올리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다. 그 결과로 물가는 9%까지 상승으로 이어졌다. 이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물가는 상승했던 것이다. FED가 생각하지 못한 변수가 생긴 것이다. 주가가 오르고 부동산 가격이 뛰면 좋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대가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국가의 성장은 노동으로 이뤄져야 한다, 기업의 생산량 증가로 실업률이 감소되어 

수요증가로 물가는 올라가야 정상적인 현상이다. 이것이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이다. 주가 또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물가가 오르는 현상은 30년 전 일본에서 발생된 경제현상이다. 부동산거품 꺼지면서 경제침체가 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온 현상이다. 미국의 '2% 평균물가목표제'는 이상 현상으로 고용이 증가되어 다행히 문제가 없이 지나가고 있고 물가도 안정화를 찾아가고 있다. FED의 '평균물가목표제'가 중앙은행 통화정책에서 의미하는 바는 크다. 지금까지 중앙은행은 반인플레이션 기관이었다. 이제 친인플레이션 기관으로 거듭나려 한다. 이러한 흐름은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때마다 시장에서 FED의 입장을 귀담아들으려 할 것이다. 이때마다 FED는 입장을 표명해야 하고 그때마다 정책이 바뀌게 된다면 중앙은행의 신뢰성은 떨어지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