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부론)정치경제학 중상주의(Mercantilism)비판. 국내생산 제품을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에 대한 규제

정치경제학(Political economy)의 목적은 국민들이 스스로 충분한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데 충분한 수입을 국가에서 제공하는 것이다. 정치경제학은 국민과 국가모두를 부유하게 하려는 것이다. 애덤 스미스는'거의 모든 무역 규제의 근거가 되고 있는 무역차액 학설보다 더 불합리한 것은 없다.'라고 비판하였다. 오늘은 무역차액설(국가의 부=무역수지 흑자)에 대한 애덤스미스의 생각을 알아보도록 하자. 

중상주의 비판

상업주의 또는 중상주의의 원리 : 일상적으로 부와 화폐는 동의어로 생각되고 있다. 우리는 매우 많은 화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부자라고 말하고 매우 적은 화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화폐는 교환의 매개수단이자 가치의 척도라는 이중의 기능을 갖기 때문이다. 아메리카의 발견이 유럽에 유익했던 것은 금은의 가격을 저하시켰기 때문이 아니고 신시장을 개방하여 노동의 생산력을 개선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럽인들의 야만적인 행동으로 말미암아 모두에게 유익해야 했을 아메리카의 발견은 지배를 당한 원주민들에게는 좋지 않은 작용을 했다. 부는 금과 은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치 경제학은 수입금지법과 높은 관세를 통해 수입을 감소시키고, 신민지건설과 장려금을 통해 수출을 장려하도록 노력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수출 장려정책과 수입억제 정책은 무역 차액에 집착하는 것이고 이것은 쓸모없는 걱정이라고 하였다. 오히려 무역차액에 집착은 국민을 훨씬 복잡하고 당혹스럽게 만든다고 했다. 예컨대 포도주가 풍부한 나라와 금과은아 풍부한 나라를 예를 들어 보자. 광산이 전혀 없고 포도밭이 많아 포도주를 풍부하게 생산하는 나라에서는 언제든지 포도주로 금과 은을 수입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주가 풍부한 나라는 결코 금과 은이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가격도 금과 은 가격이 올라가면 포도주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따라서 다른 모든 상품도 금과 은과 같이 일정한 가격이다. 불필요한 금과 은을 국내에 들여오거나 보유함으로써 나라의 부를 증가시키려고 하는 시도는 국민의 복지증진에 들어가는 자본을 감소시킬 수밖에 없다.   

국내에서 생산될 수 있는 재화를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에 대한 제한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재화를 수입하면 수입재화에 높은 관세와 수입금지를 하는 방법으로 제한함으로써 이 재화를 생산하는 국내 산업은 국내 시장에서 독점권을 보장받는다. 그러나 이러한 독점은 특정 산업을 장려하지만 국내 산업을 증진시키지도 않는다. 정부의 규제는 결국 특정 기업의 이익만 가져가는 결과만 있고 국가의 이익은 발생되지 않는다. 만약 정부의 수입규제가 없으면 기업은 자신들의 이익을 최대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럴 경우 노동력의 증가와 생산량의 증가를 가져오기 때문에 기업들이 의도하지 않아도 국가에 이익을 증대시켜 줄 것이다. 애덤 스미스의 자유무역 사상의 논리는 첫번째, 경제성장으로 연결되는 자유무역과 두번째,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가능케 하는 자유무역으로 정리를 하였다. 당시 중상주의(특정계층의 이익을 위해 국가의 개입하는 정책)를 비판하였다. 그리고 무역의 독점권을 없애고 '무역의 자유(Freedom to Trade)를 상인들에게 부여하고, 수입관세와 수출보조금 등을 없애는 '자유무역(Free Trade)'을 실시하면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설명하였다. 무역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gains from trade)은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동태적 이익(Dynamic Gain) 둘째 정태적 이익(Static Gain)이다. 첫째, 동태적 이익(Dynamic Gain)은 시간이 흘러가도 무역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말한다. 경제학에서는 '경제성장(growth)' 또는 '경제발전(development)'를 의미한다. 무역을 통해 시장 확대가 되면 분업이 세분화가 되고 생산력을 높인다고 생각하였다. 결국 분업은 생산력과 부를 증가시킨다고 분석한 것이다. 외국과의 교역이 없이 국내시장만 판매가 된다면 수요가 없는 상품을 생산할 필요가 없게 되고 따라서 분업도 세분화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무역을 통해 시장을 확보한다면 새로운 수요가 생겨난 결과 분업이 세분화가 될 수 있다는 논리이다. 둘째 정태적 이익(Static Gain)은 무역은 효율적인 자원 사용을 이끌어 낸다. 정태적 이익은 무역을 하는 시점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뜻한다. 경제학에서는 '자원의 효율적 사용'(efficiency gain)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외국 수입제품이 국내 생산제품보다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애덤 스미스는 무역의 정태적 이익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였다. 직접 제조하는 것보다 더 싸게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드는데 힘을 쏟는 건 비합리적이기 때문이다. 만약 국내 생산제품이 저렴하다면 수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생산품 생산은 더욱 증가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애담 스미스는 제품을 싸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싼 곳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자유무역이 국내에 가져올 수 있는 충격(Trade Effects on Distribution)은 없어야 한다. 노동자는 현재 일하는 곳에서 다른 분야로 쉽게 옮길 수 있어야 한다. '자유무역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터와 생계수단을 잃어버린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그들이 고용 또는 생계를 박탈당한다고 말할 수 없다.' 공장에서 일하는 제조공은 새로운 직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쉽다. 왜냐하면 대다수 제조업체는 성질이 비슷한 제조업이 있기 때문에 노동자가 한 분야에서 다른 분야로 쉽게 옮길 수 있다.ⓓ인위적으로 제조업을 육성하는 산업을 비판하였다. 자본과 노동이 자연적으로 방치했을 때 사회 자본이 더 빨리 증가한다고 하였다. 인위적인 제조업 육성을 하지 않더라도 국가가 가난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국가에 의해 특정 제조업이 육성하게 되면 다른 제조업에 제공될 수 있는 자본과 노동은 기회가 없어질 것이다. 시기마다 유리한 제품이 있기 때문에 이익이 되는 제품에 자본가 노동력이 제공된다면 자본과 소득은 모두 최고의 속도로 증가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규제는 특정 제조업자들의 이익이 특별히 우대되었고, 소비자의 이익이 희생되었을 뿐 아니라 다른 생산자들의 이익이 더 크게 회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