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부채한도 역사와의미. 경제적 현상. 국제적인 파장. 기축통화로써 미치는 영향.

역사와 의미

미국부채한도는 미국 정부가 최대한 빌릴 수 있는 금액을 규제하는 시스템이다. 이는 미국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통해 미국의 예산집행을 하기 위해 필요하다. 미국 부채 한도의 역사는 1917년 첫 법률 제정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1941년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면서 부채 한도가 크게 증가했다. 1974년 이후부터는 부채한도를 높이거나 낮추기 위해 서는 의회에서 특별히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국 부채 한도는 미국 경제와 정치에 큰 영향을 끼친다. 초과하는 경우 큰 경제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고 정치적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통상적으로 정치적 성격이 강한 이슈가 된다. 

경제적 현상

미국부채한도가 상하원을 통과하지 못하면 미국 정부는 예산집행을 위해 채권 발행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는 미국 정부가 예산 집행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뜻한다. 이로 인해 미국 정부는 급작스럽게 지출을 줄이거나 수입을 높이는 방법을 찾아야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를 들면 미국 정부가 지급해야 할 급여, 수당, 배정된 예산 등이 지연될 수 있다. 이는 지연된 급여나 수당을 받는 미국 국민이 소비를 줄이게 되어 소비 활동이 감소될 우려가 있다. 이는 경기 침체의 원인이 되어 전체적인 경제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 또한 미국의 정치에도 영향을 준다. 야당과 정당 간의 대립이 심화되거나 정치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국제경제에 미치는 영향

현재 미국부채한도가 상하원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어서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다. 미국의 영향력은 전 세계에 미치기 때문이다. 우선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은 미국의 부채 한도 문제와 미국 경제의 안정성 등이 금융적 안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우려를 느끼게 되며, 암시적인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판단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국제 금융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또한 미국의 부채한도문제는 세계적인 경제 침체를 유발할 수 있다. 이는 미국이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 경제의 분안정성이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을 야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 정치가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미국의 대외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이 국제적인 문제에 대해  충분한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경우 세계적인 안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 또한 지정학적인 이슈와 관련된 경우 불안정한 미국 정치 상황이 국제 갈등의 뿌리를 낳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미국 부채한도문제는 전 세계적인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기축통화인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 부채한도를 협상하지 못하면 받는 영향

달러는 기축통화로써 전 세계가 무역을 할 때 사용되는 통화이다. 또한 세계 각국에서는 미국이 발행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부채 한도 문제가 발생되면 글로벌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미국이 부채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첫째, 미국의 경제적 신뢰도가 하락하면서 달러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 이는 다른 나라들에서도 달러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게 되며 이는 다시 급격한 달러 매각을 야기하여 달러의 가치가 더욱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 결과 해외 대출금리가 높아지면서 미국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 둘째, 채권 발행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추가적인 자금 조달해야 한다. 그 결과 미국이 더 높은 이자율을 제공해야 한다. 셋째,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면 대출자금에 대한 부담은 개인과 회사들의 가계 부담을 악화시키는 영향을 줄 것이다. 넷째, 미국 정치상황이 혼란해지면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포한한 국제 금융 시장에 글로벌적으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다섯째, 국제 금융 시장의 불안정성은 다른 국가들이 미국과의 거래와 금융 상호작용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 이외같이 달러 가치 하락, 이자율 상승, 금리상승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제정세에 있어서 불안정성이 상승할 수 있고 거래활동 감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영향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부채한도 상향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31조 달러에 달하는 부채를 갚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은 영국을 예로 들며 "영국은 나폴레옹 시대 때부터 이어지는 부채들을 갚지 않고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부채를 갚고 부채 규모를 줄여나가기보다는 전체적인 부채 규모가 세수에 비해 너무 빨리 늘어지지 않도록 조절하기만 하면 된다는 주장을 한 신문기사를 보았다. 이러한 주장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현실적이지 않다. 국제 금융 시장에서 신용등급 신용 위험 등의 평가와 함께 신뢰도가 중요한 요소인 만큼 이러한 주장은 금융 시장에서 믿을 수 없는 이야기로 여겨질 수 있다. 따라서 미국 정부는 채권자와 세계국가들의 기대에 부합하도록 부채를 줄이고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부채 한도 협상이 되더라도 기축통화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