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경제정책

노무현 정부(2003~2008년)는 16대 대통령으로 경제성장과 균형을 추구하는 정책을 펼쳤다.

[ 자료: 노무현재단홈 페이지 ]

• 글로벌 경쟁력 강화: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과 관련된 산업에 투자하였다. IT산업 육성 과 전자정부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디지털 경제 발전을 추진했다.

1. 전자정부 시스템 도입: 전자정부 시스템을 도입하여 정부의 업무를 디지털화 하고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효율적인 행정을 실현하였다. 이를 통해 정부 간 연동과 공공 서비스의 효율성을 향상 시켰다.
2. 국가 정보화 기본법 재정: 국가 정보화 기본법을 제정하여 디지털 경제발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정보 통신 산업의 활성화와 디지털 기술의 보급을 촉진 하였다.
3. 정보통신산업 육성: 정보통신산업을 중요한 성장동력 산업으로 삼고 이를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
4. 정책의 일환으로 정보통신기술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기술 개발을 지원하였으며 창업과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실시했다.
5. 디지털 교육확대: 디지털 경제 시대에 대비하여 국민들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 교육을 확대하였다.
6.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컴퓨터 교육을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고 컴퓨터 교육을 위한 교육기관과 교육자를 양성했다.
7. 디지털 인프라 구축: 디지털 경제발전을 위해 광대역 인터넷망과 무선 인터넷 인프라구축에 힘썼고 공공장소와 학교,  기업등에서 무료로 고속 인터넷을 제공하여 정보 접근성을 높였다.
8. 디지털 콘텐츠 산업 육성: 콘텐츠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폈다. 게임, 애니메이션, 웹툰 등의  산업을 육성하고 국내외 시장 개척을 지원하였으며 콘텐츠 창작자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 기업 경영환경 개선: 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강화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자금난 문제 해결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을 활용한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추진했다.

1. 중소기업 지원 정책: 중소기업의 자금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을 활용한 자금 지원을 확대했다. 또한 기술 개발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와 기금을 마련하였다.
2. 소상공인 지원정책: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임대료 감면정책과 자금지원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경영능력 향상을 지원했다.
3. 벤처기업 육성 정책: 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자금지원, 투자 환경 개선, 기술 연구개발 지원 등을 실시하여  창업활동을 지원하였다.
4. 기업 세제 개선: 법인세율을 점진적으로 낮추고 중소 기업에 대한 세제 혜텍을 확대하였다. 또한 세제를 활용한 연구 개발 투자 촉진 정책을 펼쳤다.
5. 외국 투자 유치: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고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법적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여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다.
6. 주택시장 안정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투기적인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였다. 부동산 시장의 거래과열을 막기 위해 공공임대 주택 공급 확대와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부작용을 일으켜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역할을 하였고 이로 인해 소득 격차와 주택 자산의 불균형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7. 공급 부족 및 가격 상승: 부동산 규제로 인해 토지 이용 계획 변경이 어려워지고 신규아파트 건설이 제한되었다. 이로 인해 주택 공급이 부족해 가격이 상승하였다.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는 공급 부족으로 인한 가격 폭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 되었다.
8. 부동산 투기 집중: 일부 투자자들은 부동산 규제에 의해 안정적인 주식 시장보다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을 이동시키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로 인해 부동산 투기가 집중되고 가격 변동성이 증가하는 등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이 증가하였다.
9. 오피스텔로 대체 수요 몰려 주거용 오피스텔도 부족 현상: 아파트 공급 부족으로 인해 수요자들은 대안으로 오피스텔 등 다른 거주 공간을 찾게 되었다. 그러나 부동산 규제로 인해 오피스텔 건설이 어려워지면서 대안 거주 공간 부족이 발생하였다. 
10. 소득 격차와 주택 자산의 불균형: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주택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은 재산의 가치를 높였지만 주택을 보유하지 못한 저소득층이나 청년층은 주택 구매와 경제적 안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로 인해 소득 격차와 주택 자산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 되었다.

• 지역간 균형 발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 분권을 강화하고 지역간 발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진행했다. 지방자치권을 강화하고 중소도시와 지방 중심 도시의 발전을 촉진하는 등의 정책을 펼쳤다. 

1. 지방분권과 자치단체 강화: 지방 지역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별 특성과 요구에 맞는 정책 수립과 집행을 가능하게 하였다.
2.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 지방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원과 육성을 위한 자금 지원, 창업지원, 기술지원 등을 실시하여 지역별 경제 활동을 지원하였다. 또한 각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고려하여 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였다. 지역별 우수 산업분야를 발굴하고 지원하여 지역의 경제 구조를 다각화 하고 특화시키는데에 노력하였다.
3. 정치.행정 중심지를 분산시키기 위해 세종시 건립 추진: 수도권은 경제와 인구가 과도하게 집중되어 지방지역의 개발과 인구 분산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로 인해 교통, 주택 가격 상승, 인프라 과부하 등의 문제가.심각하였다. 때문에 행정분산은 국가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행정 업무의 분산과 지방분권을 통해 지방지역의 발전과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였다. 

ⓐ 세종시 건립 및 발전계획 수립 : 2005년 세종시 특별자치시 지정법이 제정되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세종시에 중앙정부 기관과 연구기관, 공공시설 등을 이전하고 세종시의 발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공공기관 이전 및 새 도시 건설: 수도권의 중앙정부 기관 및 공공기관 이전은 정치.행정 중심의 집중을 분산시키고 지역 발전을 촉진하고자 했다.
ⓒ지역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세종시에는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도 추진되었다. 산업단지의 조성과 기업유치, 기술인력 양성등의 지원이 이뤄졌다.

• 남북 경제협력 강화: 남북한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남북경협"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경제적 교류와 협력을 통해 남북한 관계 개선과 평화 구축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의 입장에서 정치를 했다는 것에 대해 모든 국민들에게 인정을 받고 정치인으로써 존경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