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정부 경제정책(2) - 경제정책

이전 군부정권 이후 김영삼 정부는 문민정부라는 별칭 아래 의 경제정책은 국내 경제 구조의 개선과 국제 경제와의 통합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 경제는 글로벌 경제에 다가서기 위한 경쟁력을 향상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기여했다.

외환자유화

외환 시장 자율화: 김영삼 정부는 외환 시장을 자율화하고 외환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했다. 이를 통해 외환 거래의 자유를 확대하고 외환 시장의 유동성과 투명성을 개선하였다.

• 외환규제 완화: 김영삼 정부는 외환 규제를 완화하고 외환거래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취했다. 예를 들어 개인과 기업의 외환 보유 제한을 완화하고 외환 거래에 대한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외환 시장의 자율성을 향상했다.
• 외환시장 자율화: 외환시장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김영삼 정부는 외환 시장의 개방과 유동성 확대를 추진했다. 외환시장의 개방은 외국인 투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더욱 자유로운 환경을 제공했다.
• 외환시장 개선을 위한 제도 개편: 외환시장의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해 제도적인 개선을 추진했다. 외환시장의 규모를 확대하고 거래 방식을 현대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또한 외환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 공개와 감독 체제를 강화하였다.

외환 규제 완화

외환 규제를 완화하여 외환시장을 더 자유롭고 개방적인 구조로 변화하려고 노력했다.

• 외환 보유 제한 완화: 개인과 기업의 외화 보유 제한을 완화하였다. 이전에는 외화 보유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제한을 받았지만 김영삼 정부는 외화보유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 개인과 기업이 더 많은 외화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 외환 거래 제한 완화: 이전에는 외환 거래에 제한이 있었으나, 외환 시장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외환 거래에 대한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개인과 기업의 외환 거래를 더욱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외환 시장의 자율성 강화: 외환 시장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외환시장의 개방과 유동성 확대를 추진하였다. 외환 시장에서 정부의 역할은 최소화하는 시장자율에 맡기고 정부의 외환 거래에 대한 규제와 간섭을 최소화하였다. 
• 외환 시장의 자율성 강화: 외환 시장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외환 시장의 개방과 유동성 확대를 추진하였다. 
• 외환 시장 정보의 투명성 강화: 외환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환 시장 정보의 공개와 감독 체제를 강화하였다. 외환 시장의 거래 정보와 시장 동향을 더욱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시장 참여자들의 의사 결정을 돕고 시장의 효율성을 증진시켰다.

자본시장 개혁

• 증권시장 개방: 증권시장을 개방하여 외국인 투자자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였다. 외국인에 대한 증권 매매 제한을 완화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의 증권시장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 증권거래서 운영개선: 증권거래소의 운영 개선을 추진하여 시장 투명성을 향상했다. 증권거래소의  거래규모를 확대하고 거래방식을 개선함으로써 투자자들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자본시장 법제도 개편: 김영삼 정부는 자본시장의 법제도를 개편하여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하였다. 증권거래법과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정거래를 근절하는 데에 노력했다.
• 기업 인수 합병 활성화: 김영삼 정부는 기업 인수 합병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기업 간의 합병을 촉진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기업 구조 개선과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였다.
• 금융기관 개방: 김영삼 정부는 외국 금융기관의 한국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외국인 지분 제한을 완화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으로 외국의 금융기관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였으며 국내 금융시장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데에 기여했다.

외국인 투자유치

외국인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다. 법적. 제도적 장치의 개선과 외국인에게 유리한 투자환경 조성을 통해 경제 발전을 도모하였다.

• 삼성그룹: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여 해외기업을 M&A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 현대자동차: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자금 마련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공개하여 자금 조달을 하여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제품 개발과 생산시설 확장을 하였다.
• 한화그룹: 한화그룹은 외국인 투자자들과 제휴 및 협력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해외시장 진출과 국제적인 네트워크 구축에 힘썼다.
• LG전자: LG전자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공개하여 자금을 확보하고 확보된 자금으로 기술 협력 및 제휴를 통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강화하였다.

국내대기업의 재벌개혁 정책

김영삼 정부 초기 30대 대기업의 계열회사 수는 노태우 정부 말기에 비해 외형적으로 줄었으나 법망을 피해 설립된 계열사들을 감안하면 오히려 늘어나 문어발식 확장이 이루어졌다. 이에 김영삼 정부는 대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업종 전문화를 추구하였다. 그래서 대기업은 각종 계열사를 통폐합하기 시작하였다. 

김영삼 정부시절 대기업의 주요 특징은 1996년 30대 기업집단 소속 계열 회사 수가 중반으로 갈수록 증가세를 보이고 자산총액 또한 22.9%가 증가하는 등 양적인 팽창을 보였다. 업종별로는 유통업체가 12개, 정보통신업체가 7개 늘어난 반면, 섬유 관련 업체가 5개가 줄어 1차 산업인 경공업 규모가 줄고 3차 산업인 유통 및 지식 서비스 산업으로 대기업 주 업종이 변화하였다.

•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기 위해 재벌의 정치자금기부를 공식적으로 거부
• 대기업 세계화 명분아래 규제완화 추진하였다. 반면 소유집중, 시장집중, 산업집중, 경제력 집중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였다. 특히 1980년대부터 시행해 온 공정거래법을 개정 및 강화하여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독과점을 방지하였다.
• 기업결합금지제도 적용범위 확대 ( 금융보험사업자도 경쟁제한적 기업결합금지에 포함)
• "채무보증제도 신설"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 간 채무보장 한도액 축소 및 잠정적으로 금지.(자기 자본의 200% 에서 '98년에 100%, 로 감소, 2001년에는 전면 금지)
• "출자총액제한 강화" 계열사 간 출자총액제한액을 순 자산의 25%로 하향하였다. 
• 채무 보증제한과 부당거래 규제 강화하였다. 자산. 자금. 인력까지 부당내부거래규제 대상에 포함. 모든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을 금지.
• 정권 말 재벌의 연쇄부도로 각종 경제 위기에 대응: 금융개혁 및 신재벌정책 실시, 주 내용으로 불법지하자금 거래규제, 불법지하자금 거래규제, 부실여신의 정리, 기업 경영투명성 제고, 과도한 차입 등의 금지
• IMF 개입 이후 금융개혁입법 15개 안 처리: 금융감독기구 일환으로 은행권에 대한 국가통제력 강화, 은행장의 인사권 개입, 지배기업 구조, 개선 및 제무재표 투명성 제고, 차입경영구조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