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정부 경제정책(1) - IMF 구제금융

세계 경제 상황과 우리나라 경제 상황

 

김영삼 정부는 1993년 2월 25일 시작으로 새 정부가 열렸다. 1990년대 초반에는 세계적인 경제 불안정 요소들이 존재했고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는 1997년에 아시아 경제위기가 발생하기 전까지 상당한 불안정한 경제 성장을 경험하였다. 이는 대부분 외국 자본의 유입과 대규모 차입으로 지탱되고 있었다. 이러한 외국 자본의 유입은 투자 의존적인 경제 구조를 형성하게 되었고 장기적인 경제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었다. 1997년 태국에서 시작된 아시아 금융위가가 한국 경제에도 큰 타격을 주었다.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회수와 한국 기업들의 부채 증가로 인해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한국 정부는 재정위기와 외환 부족으로 인해 국제통화기금(IMF)에 긴급 구제를 요청하고 1997년 12월에는 IMF와의 긴급 구제 협정을 체결하였다. IMF와의 구제 협정에 따라 한국은 긴축적인 경제 정책과 구조조정을 실히 해야 했고 이에 따라 김영삼 정부는 산업구조 구조조정, 부실기업 정리, 재정 건전성등을 포함한 경제 구조 개혁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한국 경제는 점차 회복되었으며 1999년 IMF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이후 경제 구조 개편과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이 이어졌다. 대외무역 확대와 투자 촉진 등을 통해 한국 경제는 안정화되었고 재정 경제정책 노력으로 경제 성장을 이어가게 되었다.

1997년 금융위기 원인과 현황 (IMF 외환위기)

태국은 1990년대 경제성장률이 8.4%에 달하는 고성장을 하였다. 이후 1997년 발생한 아시아 금융위기와 더불어 경제가 무너져 2000년대부터 4% 안팎의 경제 성장률을 보여왔다. 1960년대부터 1990년대의 태국은 가난한 농업기반 국가에서 산업화 국제화를 통해 중진국으로 변신하였다. 태국이 국가성장을 위해 국제무역과 외국인 투자의 개방정책, 사회간접자본 확립 등의 노력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평균 소득은 크게 상상하고 노동력은 농업에서 공업과 서비스로 이동하면서 빈곤율은 낮아졌다. 문제는 당시 태국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노동집약적 산업을 생산하여 주변국 베트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라오스 등 주변국에 생필품을 수출하는 동남아시아의 생산국가로서의 위치에 있었다. 노동생산성이 중요한 노동집약적 산업의 성장으로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촌의 노동력이 공업화 노동인력으로 투입되면서 임금상승은 불가피하게 되었다 임금상승은 노동집약적 산업의 수익성을 줄어들게 되고 태국의 자본가들은 이윤이 감소하면서 민간투자를 감소하였다. 민간투자 감소는 태국의 경제성장을 감소시켰다. 당시 태국에서 생산을 했던 노동집약적 수출산업은 임금 수준이 낮은 외국으로 이전을 하게 되었다. 기타 다른 이유도 있었지만 노동집약적 산업에서의 임금상승의 결과는 태국을 외환부족국가로 만든 원인을 제공하게 되었다. 1990년대 '3저호황(저유가, 저달러, 저금리)'으로 아시아에 유입되었던 외국자본은 급격하게 빠져나가기 시작하였다. 

원인: 1990년대 초반부터 아시아 각국은 급격한 금융개방을 통해 과도한 외국자본유입이 되었다. 자본의 공급이 커지면서 금리가 낮아지고 금융시장이 확대되었다. 이때 외국자본(달러)과 채택된  환율제도는 고정환율제를 채택(미국의 일방적인 조건)하였다. 그러나 고정환율제는 금융시장이 확대되면서 시장대응을 하지 못하면서 아시아 금융시장의 부실을 가져왔다. 아시아 금융시장의 불안은 아시아 국가들에게 투자를 했던 외국자본이 자국으로 빠지면서 아시아의 국가들은 대외부채를 증가시켰다. 즉, 외국 자본의 의존도가 높아질경우 환경에 따라 외환 리스크는 커지게 된다.         

과정: 태국을 시작으로 외환위기는 시작되었다. 1997년 7월 태국의 통화인 바트 가치 하락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태국의 자산을 매도하기 시작하였고 결과 금융시장은 출렁이고 금리가 상승하였다.

태국의 외환위기는 투자자의 불안 심리에 의해 인접국가로 확산되었다. 그 결과 한국과 인도네시아도 외환 위기에 휩싸였다., 통화 가치 하락과 금리 상승은 경제적인 충격을 주었다. 

결과: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은 위기 국가들에게 긴급 구제 조건부 대출을 제공하였다. 재정 간섭, 금융 시스템 개혁, 기업의 구조조정, 부실기업정리 등의 조건으로 국제통화기금을 빌려줬다.

1990년대 대한민국의 경상수지 동향

위의 그래프는 경상수지(수입과 수출의 차액) 결과이다. 노태우 정권의 과도한 국가의 선진국 진입을 위한 퍼포먼스로 당시 '3 저현상'원인으로 세계 호황인 세계 경제에 맞물려 성장하지 못한 결과 김영삼정부에 이르러 처참한 경상수지로 국민들은 뼈아픈 시절을 보내야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