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금리인상으로 고금리 시대 열렸다. 일본의 금리는 2016년 1월부터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도입한 후 세계적으로 고금리 시대로 이어진 현재까지도 마이너스 금리정책이 유지되고 있다. 그렇다면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는 무슨 이유 때문에 도입하였는지 와 일본의 엔화와 미국의 달러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YCC제도를 도입배경
1950년대 이후 일본은 눈부신 경제 성장 이뤄왔다. 1970년대 세계경제를 흔들었던 오일쇼크에도 경제성장을 이어왔다. 1980년대 일본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자제품을 미국으로 수출을 하고 있었다. SONY의 워크맨이 미국에 인기를 끌면서 엄청난 수출을 시작으로 많은 무역흑자를 가져왔다. 당시 미국은 무역적자에 시달렸기 때문에 1985년 플라자 합의(미국의 인위적인 달러가치 절하 합의서) 이후 엔화의 강세로 수출의 감소로 일본경기는 갑작스러운 침체로 접어들었다. 이때 일본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대출규제를 완화하였다. 이때정책으로 금리인하 정책을 폈다. 기업과 개인들은 금리인하정책으로 저렴해진 은행자금을 저렴한 금리로 대출받아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하기 시작하였다. 부동산과 주식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폭등을 하였다. 부동산과 주식가격의 폭등은 자산시장을 부풀리게 되었다. 시장에 많은 돈이 유통이 되고 시장에 많은 돈은 계속 부동산과 주식시장 가격을 상승시켰다. 결국 1990년 일본정부는 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를 시작하면서 결국 1992년 일본의 주택가격은 붕괴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비싼 가격에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은 자신이 구입한 가격이하로는 주택을 판매하지 않았다. 이후 부동산과 주가의 폭락은 은행대출을 갚기 위해 담보를 팔아도 대출금을 못 갚는 사례가 속출되면서 다량의 부실채권이 발생하였다. 이를 견디지 못한 많은 은행이 도산하였다. 일본경제는 그때 이후로 0~2% 수준으로 유지되어 왔다. 그리고 2012년 아베정권이 되면서 경제정책을 발표했다. 첫 번째는 통화정책을 양적완화 두 번째는 과감한 재정정책 세 번째는 구조조정이었다. 이것이 아베노믹스의 핵심 정책이었다. 통화정책은 매년 80조 엔 국채매입(양적완화) 물가성장률 2% 인상할 때까지 한다고 발표하였다. 결과는 성공인 듯 보였다. 엔화 약세로 환율이 급등하면서 일본 수출물량이 늘고 생산량이 증가하였다. 2015년과 2016년도 일본 중앙은행은 국채를 240조 엔 사들였다. 일본 국채시장 투자자들은 일본중앙은행이 매년 사들이고 있기 때문에 매입물량이 부족하면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때까지 버티다가 팔았다. 이후 2016년 1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도입되면서 국채금리가 지나치게 하락하고 급기야 마이너스까지 되었다. 일본정부는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수익률곡선 제어정책(Yield Curve Control:YCC)을 도입하였다.
YCC제도의 의미와 문제점.
YCC제도는 일본중앙은행이 정책금리(단기금리)를 제로금리로 유지하고 장기금리를 +0.25%로 통제하는 제도이다. 장기금리를 +0.25%로 통제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어서 장기금리를 0.5%로 조정하였다. 사실상 금리인상을 단행한 것이다. 일본이 장기금리를 인상한 계기는 엔화가치의 하락 때문이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일본을 제외한 전 세계 국가의 금리인상의 원인이 되었다. 미국이 금리인상이 되고 한국이 금리인상이 안되고 종전과 같이 유지될 경우 투자자들은 안정적이고 수익률이 높은 미국 국채에 투자를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외환자금의 이동으로 기축통화부족(달러부족)으로 국가신용등급에 문제가 발생되어 무역거래에 문제가 발생된다. 때문에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세계국가는 미국의 금리인상에 관심을 갖게 된다. 하지만 일본은 국가의 부채가 많기 때문에 금리인상이 쉽지 않은 상태이다. 단기금리는 은행예금과 카드론 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장기금리는 통제하는 YCC정책을 유지하고 0.25%에서 0.5%로 인상하여 투자자들의 유출을 방지하려고 하는 것이다. 문제는 일본의 소비자물가가 지난 4년 동안 3%에 그쳤는데 금리인상으로 디플레가 더욱 심화될 위험이 있어 일본은행은 2023년에 YCC 장기금리를 추가조정을 할 수 있어도 제로금리 정책을 없애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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