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과 요인. 산업과 가계에 미치는 영향, 대응책

전기요금 인상과 요인. 산업과 가계에 미치는 영향

지난 4월 한국전력은"뼈를 깎는 심정으로 인건비 감축, 조직인력 혁신,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및 국민편익 제고 방안이 포함된 추가 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 마련. 발표하겠다"라고 밝혔다. 한전은 지난해 32조 6천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으며 올해 2분기 전기요금 인상 결정이 지연되면서 불어나는 적자 커졌다는 얘기다. 올해 1분기에 13.1원/kWh당 인상하였다. 이번 2분기 예상 인상가격은 13원/kWh당이다. 이번에 인상을 하게 되면 4인가구기준으로 약 4,000원 정도 전기 요금을 더 내야 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언론에서는 얘기하고 있다. 한국의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연료원 가격의 상승, 원자력 발전소 유지보수 비용, 재생에너지 발전기 축소 및 기타 운영비용 증가 등이 있다. 그리고 전기 사용량이 많은 산업 분야에서 전기요금 인상이나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 등에 따라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전기 사용량이 많은 산업 분야에서는 전기 요금 인상으로 인한 생산비용의 상승과 생산량 감소의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전기 사용량이 많은 대규모 공장이과 전기 사용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소기업은 전력 계약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력량이 많은 대규모 공장보다 전력단가가 상대적으로 높다.  산업 분야에서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특수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서는 생산비용이 증가하여 생산량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산업 내부에서 진행되는 기술 혁신과 기술 개발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한편, 가계 부문에서는 삶의 질과 생활수준에 대한 요구로 인해 생활에서 필수적인 전기 사용량이 매우 많아졌다. 그러나 가계에서는 인상된 전기 요금으로 인해 생활비에 대한 부담이 커진다. 특히 가구당 전기 사용량이 많은 가정에서 전기요금이 인상될 경우 생활비 증가로 인한 소비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번 여름 에어컨 사용에 대한 전기요금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 온난화로 한국의 여름은 에어컨이 필수 물품이 된 지 오래되었다. 하지만 전기요금 인상은 에어컨 사용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 요금의 인상은 국민 전체에게 큰 부담이 된다고 볼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적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발전소 비교

지난 정부부터 활성화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된 신재생에너지와 반대로 환경문제와 방사성 폐기물이 이슈가 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 비교 분석을 해보자

1) 환경문제

신재생에너지 :대기오염,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매우 적은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원자력발전소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방출되는 방사성 폐기물이나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방출될 수 있는 방사능 물질이 대기오염과 인체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 안전성

신재생에너지 :전력 발생 설정에 대한 위험이 적고 범위가 제한적 이미르 안전성이 높다. 다만 초창기 정부의 관리 소홀로 임야에 태양광, 풍력 발전소를 건설할 때 산림을 훼손하고 건설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적인 문제와 산사태에 대한 위험성이 있었다.

원자력발전소 : 비정상적인 상황 발생(일본 대지진, 쓰나미 등)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자력 발전소의 운영, 유지보수, 안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3) 가격

신재생에너지 : 초기 설치 및 유지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아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확대와 경제 규모 확대로 인하여 생산 비용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며 향후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대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원자력발전소 :초기 설치비용이 높지만 운영시 생산되는 전력소비량의 크기 때문에 생산단가는 낮아진다.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 

신재생에너지는 한계가 없으며 지속적으로 대량생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는 지역에 따라 풍력, 일사량, 수문 등 지리적 특성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구축 가능한 지역이 많다. 신재생에너지 개발은 지구온난화 위험을 줄이고 가스, 원자력과 같은 환경문제가 있는 자원 수요를 대체 가능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원자력발전소의 중요성

원자력 발전소는 에너지 공급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으며 전력 수요 증가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다. 

 

이렇듯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발전소는 모두 장단점이 존재한다. 환경 친화적인 신재생에너지와 전력 생산 가능한 원자력 발전소를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