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효과는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금리인하의 효과는 가계 소비와 기업투자의 촉진과 자산효과로 인한 수요증가이다. 경제 이론으로 설명을 하면 금리 인하 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하게 되면서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를 하게 된다. 투자자가 늘면서 주식과 부동산의 가치는 상승하게 되면서 주식과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소유자는 자산가치가 증가하므로 소비를 증가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얘기이다. 그리고 금리를 인하하면 시장에 돈이 많아져서 원화가치는 하락하여 상대적으로 수출이 증가한다. 부작으로는 물가상승 압력이 증대하고 부동산 가격이 상상하고 가계부채증가가 우려된다. 이렇게 금리인하는 장점에 따른 단점이 동반하게 된다. 이럴 때 정부는 금리인하 시 어떠한 효과가 더 크게 작용할지를 판단하고 정책을 펴야 한다. 이번시간에는 금리인하에 따른 실질적인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자

금리인하 와 부동산가격 추이

금리인하의 목적은 가계소비를 늘려서 기업투자를 촉진시키는 목적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가계의 소비를 증대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을 받아서 주식, 부동산에 투자를 하게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금리인하는 대출만 증가시키는 결과만 가져왔다.

년도별 금리인하 추이 [ 출처 : 한국은행 ]

주택매매가격 증가율 추이[출처 : 통계청]

2011년 전국의 주택매매가격은 전년대비 6.9% 상승하며 장기평균 증감률(4.2%)을 상회함. 부동산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로 매수심리가 크게 위축된 2010년 대비 주택매매가격의 상승폭은 확대되었으나, 유럽발 재정위기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과 예상보다 부진한 국내 경제 성장률등으로 인해 하반기로 갈수록 상승세가 둔화됨. 2012년 전국의 주택매매가격은 전년말대비 0.0% 보합을 나타내며 2011년 전년말 상승률(6.9%) 대비 부진한 모습. 수도권의 약세 속에 지방광역시 및 기타 지방의 강세는 지속되었으나 유럽발 경제위기로 인한 부동산 경기침체와 내수경기 부진 등으로 하반기 들어서는 하락세가 지속됨. 2013년 1월 ~ 12월까지 전국의 주택매매가격은 0.31% 상승한 가운데 수도권은 1.12% 하락, 지방은 1.65% 상승하며 지역별로 대조적인 모습을 나타냄. 2014년 12월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수인의 관망세가 확산되고 계절적 비수기가 겹쳐 한산한 모습을 보이며 오름폭이 둔화됨. 2015년 전국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은 전국 3.51% 수도권 4.37% 지방 2.73%로서 실수요자의 매매전환이 증가하며 상승세 지속. 2016년 전국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은 전국 0.7%로 15년 상승률 3.5% 및 최근 5년 평균 2.0%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 수도권은 1.3%, 지방광역시는 0.9% 상승한 반면 기타 지방은 0.3% 하락. 2017년 전국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은 전국 1.48%로 16년 상승률(0.71%)및 최근 5년(2012-2016년) 평균 상승률(1.14%) 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나, 물가상승률(1.9%), GDP성장률(3.0% 전망) 보다 낮음. 2018년 전국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은 1.1%로 17년 상승률(1.48%)및 최근 5년 평균 상승률 1.54%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3.31% 지방광역시는 0.38% 상승했으며 8개 도시는 -1.73%로 하락. 전국주택시장은 7월 이후 서울등 주요 지역에 국지적 과열이 나타났으나 9.13 대책 및 공급대책마련으로 신규 입주물량증가등으로 하반기부터 안정세를 회복. 2019년 전국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은 -0.36%로 18년 상승률(1.1%)및 최근 5년 평균 상승률(1.29%) 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0.45%, 지방광역시는 0.48% 상승했으며 8개 도시는 -2.1% 하락. 2020년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은 전국 5.36% 수도권 6.49%, 지방광역시는 4.34%로서 초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전세가율 상승 및 매수심리 상승세 등의 요인으로 상승세 지속. 2021년 전국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은 9.9%로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였으며 특히 수도권(12.8%)에서 높은 상승률을 보임. 전국 9.9%, 수도권 12.8%, 지방광역시 9.3%, 8개도 6.3%. 금리인하 그래프와 부동산 가격그래프를 비교하여 보면 2019년 7월부터 금리인하가 되면서 부동산매매가격이 반등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금리 인하효과는 부동산투자로 돈이 몰리면서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었다는 예가 될 수 있다.  2020년 5월 초저금리가 되면서 강북과 수도권 부동산 가격은 급등하기 시작하였다. 결과적으로 금리인하는 소비촉진효과와는 거리가 멀게 되고 부동산 투자와 주식투자에 흘러들어 가게 한다. 일반서민들은 부동산열풍에 휩싸여 대출규제완화를 이용하여 대출을 최대한 받아서 주택에 투자를 하게 된다. 이것이 부동산열풍을 만드는 카테고리가 되고 있다. 정부의 정책 중 금리인하는 자산효과로 소비증가를 만든다고 한다. 한국은행에서 연구한 자료 중에 주택보유가구 소비 탄력성은 (0.02)라고 한다. 주택자산 가치가 20% 증가 시 주택보유 가구 소비지출은 0.4% 증가 효과를 가져온다고 하였다. 즉 집값이 5억 가격이 6억으로 증가할 때 소비금액이 500만 원일 때 소비효과로는 502만 원으로 증가한다는 얘기이다. 집값이 1억 증가할 때 가계소비는 2만 원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거꾸로 사회적 약자인 무주택자는 주택가격 상승에 의한 소비감소가 두드러진다. 결국 금리인하는 주택가격을 인상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무주택자에게는 주택구입을 위해 더욱 소비심리를 위축시키는 효과로 확대되어 경기하락의 요인으로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