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정권 경제정책

전두환 정부 (1980 ~ 1988)는 군사정변으로 세워진 정부다.  때문에 오늘날까지 군부정권, 쿠데타, 독재자, 학살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두환 정권에 대해 여러 가지 할 얘기가 있지만 오늘은 경제정책과 당시 상황에 대해서만 정리를 해보려고 한다. 전두환 정부시절 경제수석은 김재익(1938년~ 1983년 10월 9일)이라는 분이었다. 이분은 미얀마 아웅산 테러 사건으로 사망하여 국민들이 크게 마음 아파했던 분 중에 한 분이었다. 김재익 경제수석이 입안한 정책은 최근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었다. 금융실명제, 물가안정화 정책, 정보화 정책, OECD가입, 수입자유화 정책 등 그 당시 대한민국으로써는 꼭 필요한 정책이었다. 이와 별개로 전두환 정부는 박정희 정부에서 추진하였던 경제정책을 이어갔다. 수출주도 산업화, 대외 개방 정책, 현대화 산업정책을 펼쳤다.      

전두환 정권의 시대적인 상황

• 정치적인 상황: 전두환 정부는 1980년 5월 군사 정변으로 시작되었다. 당시의 민주화 운동은 군사 정권에 의해 억압되었고, 전두환 정부는 군사 정권을 수립하고 권력을 장악했다. 이로 인해 전두환 정부는 군사독재 정권으로써 자유와 인권에 대한 제한적인 정책이 시행되었다.
• 경제적인 상황: 경제 발전에 집중한 경제정책을 추진했다. 수출 주도 산업화를 중심으로 한 경제 개발 정책을 펼쳤으며 외국인 투자 유치와 기술 개발을 촉진하였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과 부의 분배의 불균형, 지역 간 격차, 노동 운동의 억압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 사회적인 상황: 학생들을 비롯한 시민들의 민주화 운동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단호한 진압 및 학살 사건(광주민주화운동)이 발생하여 국내외에서 비판을 받았다. 또한 노동운동이 억압되고 노동자들의 권리가 제한되는 등의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었다.
• 외교적인 상황: 전두환 정부는 외교적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한국은 전두환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동남아시아 및 아프리카 등 개척에 주력하여 외국과의 경제적 정치적인 교류를 강화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의 국제적인 입지를 향상하는 데 성과를 거뒀다. 

1980년대 세계 경제 상태

• 세계 경제 성장과 글로벌화: 1980년대는 세계적으로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기였다. 특히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산업화와 수출이 확대되었으며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강세를 보였다. 이러한 경제성장은 글로벌 경제의 발전과 국제무역의 확대를 이끌었다.
• 유럽 통합과 유로화: 1980년대는 유럽 통합이 진전되었던 시기였다. 유럽 경제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경제적인 통합을 추진하였고 1992년 마스트리 히트 조약으로 유럽 내의 경제적 통일이 가속화되었다. 이후 1999년에는 유로화가 도입되었으며 유럽의 경제적 통합과 유럽 경제의 영향력이 강화되었다.
• 미국의 경제 성장과 금융 자율화: 1980년대는 미국에서도 경제적인 성장이 이루어진 시기였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경제 정책인 "레이건노믹스"에 따라 세제 개혁과 규제 완화가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경제 성장과 기업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미국은 금융 자율화를 추진하고 금융시장이 확대되는 등 금융 분야에서의 혁신적인 변화가 이루어졌다.
• 신흥국 경제성장: 1980년대에는 신흥국들의 경제적인 성장이 주목받았다. 특히 중남미 지역, 동남아시아, 중동 등에서 신흥국들의 경제가 발전하였으며 자원 수출과 수출 산업의 성장이 이루어졌다. 이들 신흥국들은 세계 경제에 대한 영향력을 키우고 국제적인 경제파트너로서의 역할을 강화하였다.
• 국제무역의 확대와 경제 보호주의: 1980년대는 국제무역이 확대되었고, 경제 보호주의의 부상도 나타났던 시기이다. 다자간 무역 협정인 GATT(General Agreement on Traiffs and Trade)의 라운드를 통해 무역 장벽이 점차 해소되었으며 자유무역과 국제 경제 협력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일부 국가들은 경제 보호주의를 채택하여 국내 산업 보호와 무역 제재등을 시행하였으며 국제 무역 분쟁이 발생하기도 했다.

위의 내용처럼 1980년대 전두환 정부 때는 경제적인 변화가 글로벌화가 진전되는 시기였다. 세계적으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고 지역 간의 경제 교류가 확대되었으며 미국의 경제 성장과 신흥국들의 부상이 동시에 이루어졌다. 이러한 변화는 세계 경제 구조와 국제 관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듯 1980년대 전두환 정권은 세계 경제가 살아나는 시기였기 때문에 박정희 정권 때 추진했던 정책들만 잘 추진하면 좋은 성과가 나올수 밖에 없었던 시기였다. 때문에 오늘날 전두환 정권에게 남아 있는 수식어는 "독재정권과 학살자"밖에 남아 있지 않다. 일부 사람들은 전두환 씨가 잘했기 때문에 경제가 좋았다고 했는데 사실은 세계 경제가 그를 도와준 것이었고 박정희 정권 때 만들어진 플랜이 시대적으로 잘 맞아떨어진 것이었다.

1980년대 미국 경제 지표

GDP : 1983년을 기점으로 상승곡선으로 반등하여 경기호황을 가져왔다.

CPI:  소비자물가는 1983년까지 하한곡선으로 내려오면서 안정세를 찾았다.

기준금리 : 1983년 이전까지 불안정하게 급락폭을 이어오다가 1983년을 기점으로 안정세를 이어갔다.

S&P500: 뉴욕증시도 1983년이후 상승국면으로 이어갔다.

세계 경기는 1983년이후 호황기에 접어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