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채한도문제 해결이 안되었을때. 중국 위안화 기축통화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미국의 부채한도문제에 대해 언급을 하려고 한다. 지난번에 미국의 부채한도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다뤘다. 이번에는 만약 부채한도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미국은 신용하락으로 미국 경제 뿐만아니라 세계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것인지 알아보자. 그리고 미국이 신용도 하락이 되었을경우 기축통화가 중국으로 위안화폐로 될것인가에 대해서도 다뤄 볼것이다.

미국의 부채한도문제가 해결이 안되었을때 예상 시나리오 

미국의 부채한도 금액은 28.4조 달러 이다. 미국 정부는 부채한도 증가를 허용하는 법인"Debt Ceiling Bill"을 규정한다. 현재 미국 정부가 부채한도증액에 대한 안건을 상하원을 통고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더이상 빚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미 부채한도 금액은 넘어서 미국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사용 가능한 국고 현금(US Treasury Cash) 약 6천억 달러가 정부 저장금고에 보관되어 있다고 한다. 그리고 국고 현금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한다. 국고 현금은 지금으로써는 6월이면 소진이 된다는 얘기가 나온다. 만약, 부채한도문제가 해결이 안되고 국고 현금을 소진하게 되면 그 이후에 미국 정부는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 보았다. 먼저 국채의 수익률을 높일것이다. 미국 국채의 수익률을 올리면 현금 유입으로 미국 정부는 Cash부족 현상을 막을수 있을것이다. 다만, 미국 국채 수익률이 높아지면 은행 미국 은행 이자가 높아지며 다른나라의 금리도 올라갈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자본이 미국 국채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각 나라는 금리를 올리게 될것이다. 만약 각 나라는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면 달러부족으로 신용도하락문제가 발생될것이다. 또한 부채한도문제는 채무불이행(Default)으로 발생되어 신용하락 과 금리인상으로 이어질수 있다. 금리 인상은 미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이어질것이다. 

금리인상에 따를 고금리는 전 세계의 특히 돈을 빌리고자 하는 기업체 채권의 수익률이 높아져야 하고 은행 대출이자도 높아져야 한다. 결국 한국의 경우 부동산에 제일큰 타격을 줄수도 있다.  

 

중국 위안화 기축통화로 부족한가?

국제기축통화인 달러를 중심으로 통화질서는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미국의 부채한도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면 리더십에 자질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중국의 위안화를 차기 기축통화로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 그래서 중국의 위안화에대해 정리를 해보았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제조업 국가, 세계 2위의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고 세계 GDP총액 중 약 16%를 차지 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GDP 성장률은 점차 둔화되었다. 하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 미국의 중국정부 제재 등은 지속되어 오고 있고, 국제적인 불황의 영향이 있지만 경제성장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제조업을 중심으로 추진한 정책은 기술 발전과 창업을 촉진시키는 등 성장동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아직은 기축통화로써는 조건이 되지 않고 있다. 경제규모, 성장률,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중국의 위안화는 국제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되고 있지 않는다. 외환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자연스럽게 성장하던 달러보다 외환거래의 안정성, 적정한 화폐의 가치 평가, 투명성 등이 아직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또한 중국의 소비와 수입수준은 미국에 비해 낮기 때문에 현재 중국의 인민폐 가치는 높지만 금융자유화와 경제 개혁, 내수 정책등이 추진되면서 중국의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되기 위해 만들어져 가는 측면에서 조건은 개선되고 있다. 즉, 아직까지 미국달러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배적인 지위에 있지 않고, 달러를 대체할 만큼의 신뢰와 안전성을 확보해야할 과제들이 남아있다. 현재 세계무역의 거래화폐로 되어 있는 달러는 전 세계 각 나라에서 통용되고 있다. 그 만큼 달러는 전세계에서 통용이 되고 있는 화폐이다. 또한 대출을 달러로 받았을 경우 달러로 갚아야 하기 때문에 달러는 쉽게 그 위상이 사그라 지지는 않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