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경제성장의 관계. 경제효과

최근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는 조짐이 보인다고 합니다. 한때는 경기가 걱정된다는 얘기들만 난무했던 지난 몇 달간은 각종 매스컴마다 경기 연착륙이다. 부동산 폭망한다. 부동산 버블이 없어지고 경기가 어려워진다. 등등 많은 루머들이 돌고 있었죠. 시중은행의 횡포로 주택담보대출 고금리 정책으로 많은 서민들이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정부가 주거안정을 위해 특례보금자리론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지난 23년 1월에 출시하였다. 

특례보금자리론

기존 보금자리론,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등 주택담보대출을 통합해 새로 만들어진 대출로 2023년 1월 30일 출시됐다. 이는 소득에 상관없이 9억 원 이하 주택을 최대 5억 원까지 대출받아 살 수 있는 상품으로 연 4%의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특례보금자리론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보금자리론에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등 정책 모기지를 통합한 상품으로 2023년 1월 30일 출시돼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연 4%대 고정금리 대출상품으로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스마트 주택금융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시장현황

2월부터 부동산 거래량이 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의 한국 주택금융공사 예산을 편성하여 진행되는 자금의 규모는 약 40조 원 규모라고 한다. 3월 말 기준으로 기존 대환대출 상환용도 비율이 50% 정도이며 신규 주택구입은 약 40%, 임차보증금 반환용 금액은 약 10%라고 관계자는 밝히고 있다. 

[특례보금자리론] 40조원의 경제적 효과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금융정책[특례보금자리론]의 경제적 효과와 앞으로의 부동산 전망에 대해 개인적인 견해를 밝혀 보려고 한다. 정부의 40조 원의 자금은 40세 이하 젊은 세대들에게 저리에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고 안정된 가정에서 결혼율을 늘려 인구를 늘리려는 정책인 듯하다. 

주택 현재조건 : 건축 자재비, 인건비상승(건축비용과 인건비는 상승되면 웬만하면 하락하지 않습니다.)

1) 생애 최초 주택구입 자금 지원의 경우 

부동산 시장 자금유입 => 신축아파트수요 증가 => 부동산 가격 소폭 반등 => 심리적인 재산 증가로 소폭 소비증가로 영향

젊은 층은 아무래도 도시를 중심으로 향후 투자목적의 주택구입을 생각하기 때문에 도시 중심의 부동산에 약간은 영향을 줄 것이다. 

2) 기 대출건에 대한 대환대출 자금지원의 경우

대출이자 상승으로 가게소비가 위축=> 대환대출로 갈아탈 경우 이자비용 감소 => 소득증가 효과=> 소득증가 효과에 따른 소비 증가에 조금 영향을 줌.

3) 국가 전체적인 경제효과

부동산가격 상승은 가계의 재산증가 효과를 가져온다. 재산증가는 가계의 소비를 늘리는 결과로 나타난다. 소비증가는 생산량 증가를 가져온다. 생산량 증가는 고용증가와 설비투자롤 가져온다. 따라서 국가 전체적인 경제효과는 GDP증가를 가져오는 경기순환이 나타날 것이다. 

글을 마치며

경기순환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것은 소비자 심리이다. 소비자의 심리에 경기는 좋아질 수도 나빠질 수도 있다. 22년도 말부터 23년도 초까지 국. 내외 많은 경제학자들이 국내외 경제상황에 대해 부정적인 얘기들만 쏟아냈다. 그 일로 인해 소비자는 경기가 나빠질 것으로 판단하여 소비를 줄이게 된다. 그 결과 경기는 위축이 되고 소비감소는 고용불안과 생산량 감소로 이어져 경기지수를 나쁘게 나오게 된다. 우리 소비자들은 소비감소가 아닌 현명한 소비를 하여 경기흐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