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현안 문제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

지난 10월 미국의 반도체법 관련하여 모 신문사 기사 내용을 보았다.

 

https://v.daum.net/v/20231009175802653

대통령실 “美, 삼성·SK 中 공장에 별도 허가 없이 반도체 장비 공급”

이 글의 주제로 코멘트 내용이 삼성, 하이닉스 환영이라는 내용이였다. 이 글을 읽으신 분들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중국공장에 신규 투자되는곳에 미조건 미국 장비로 해야 한다는 내용에 매우 긍정적인 내용의 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정치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서 얘기 하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한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자유민주에서 국가간에 정치성이 있고, 특히 반도체는 각 나라별로 따져 보면 매우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어느정도는 협의 대상은 될수 있으나 강제적인 조항으로 기업의 재산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수 있다고 생각한다.

"불확실성의 안개"가 걷히고 있다라는 말에 긍정적인 내용으로 알고 읽어보았으나 미국의 입장에서 매우긍정적으로 결론이 난 것을 마치 대한민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결론이 났다는 내용으로 쓴것같다. 

 

https://www.youtube.com/shorts/FeIkdjKqg8I?t=14&feature=share

문제점은 미국 장비로 모든것을 사용하라는 것은 기술의 유출과 , 설비 비용에 대한 무한 증가 부분, 장비 A/S 발생시 대처 방안이 불확실한 상황, 미국 장비에 대한 신뢰성 등 여러가지 검증되지 않는 부분과 미국 입장에서 자국의 고용 및 수출 부분만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경제( 고용, 대한민국의 협력업체 )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항으로 본 저자는 마치 일제 강점기가 다시 오고 있는듯한 느낌을 받는것이 왜그럴까?

 

현대 사회는 총과 칼로 싸우는것만 전쟁이 아니다. 지금은 경제 전쟁, 무역전쟁도 전쟁이다. 미국의 반도체 법은 경제 전쟁에서 우리가 참패한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IMF때 우리는 삼성전자의 비 메모리 반도체사업을 페어차일드라는 회사에 빼앗겼다. 이제는 메모리 시장에서 리더하고 있는 삼성과 하이닉스 기업의 손과 발을 묶어 놓은 현상으로 보인다.저자는 이런 생각을 해본다. 이제는 반도체 공장을 중국에 투자하기 보다는 우리 정부가 국내 반도체 법을 설립하여 우리 기업이 국내에 투자할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면 우리나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해본다.